“국내 신규 석탄발전 6기, 재무적 가치는 ‘0원’ 이하” > 기후·환경·에너지 자료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6기의 재무 전망이 모두 적자를 보이는 데다, 정부가 신규 석탄발전 사업을 취소하더라도 보상 또는 배상을 해야 할 금액이 소액이거나 거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담은 ‘신설 석탄발전소 가치평가 결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6일 발표했다. 기후솔루션은 신규 석탄발전소의 재무 전망 등을 확인하고자 회계법인에 발전소별 경제적 가치를 의뢰해 분석했다. 조사 대상에는 2024년까지 착공이 예정된 고성·강릉·삼척 석탄화력발전소 6기가 올랐다.

평가는 신규 석탄발전소의 향후 이용률과 전력거래소의 전력시장 계통한계가격(SMP) 전망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SMP는 발전기별 최대 발전가격을 뜻하며 80원, 90원, 100원의 세 가지 가정이 평가에 활용됐다. 이용률은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준으로 한 경우,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한 경우, 정부가 2035년까지 탈석탄 정책을 이행한 경우 등 총 세 가지 가정하에 분석했다.

그 결과, 모든 시나리오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업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투입된 건설비를 회수하기에 부족할 정도로 적었다.

시나리오별로 보면, 정부가 2035년을 목표로 탈석탄 정책을 시행한다고 가정할 때 SMP와 상관없이 모든 신규 석탄발전소의 경제적 가치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적자를 보이는 것으로 나왔다.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준으로 하면 삼척과 고성 석탄발전소는 SMP 90원 이상, 강원 강릉 석탄발전소는 SMP 100원 이상이 돼야 적자를 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현재 국내 석탄발전의 SMP는 80원 선이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더라도 SMP가 현재와 같은 80원 선을 유지할 경우 공정률이 낮은 삼척과 강릉 석탄발전소의 경제적 가치는 적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솔루션은 보고서에서 “독일, 네덜란드 등에서는 석탄발전소의 현재 시장가치에 기반해 보상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사업자들의 주장에만 귀를 기울인 나머지 신설 석탄발전소의 시장가치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신설 석탄발전소들은 건설비에 훨씬 못 미치거나 0원에도 못 미치는 재무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며 “정부가 해당 발전사업들의 진정한 가치 이상 보상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정부가 보상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계속 진행하는 사업자들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